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1)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have해^v브 secured시큐어드 certain서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carry캐^r리 out아웃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However,하우에^v버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precision프^r리시전 inspections인스펙션즈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ave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carry캐^r리 out아웃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eet밋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t잇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tandards,스탠더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4)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⑤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4.13>

(5)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t앳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til언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⑥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자동차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from^f프^r럼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⑦ 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기검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onduct칸덕트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in인 its잇츠 name.네임

⑧ 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8)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