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설ㆍ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conduct칸덕트 of어^v브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cured시큐어드 certain서튼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have해^v브 that^ð댓 person퍼슨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including인클루딩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among어멍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matter매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inspection인스펙션 affairs,어^f페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⑤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5)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4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t앳 that^ð댓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less언레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⑥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소유자로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⑦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onduct칸덕트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in인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name.네임

⑧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