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4.2.20, 2025.12.2>

(1)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s잇츠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an앤 heir;에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r오 8, the^ð디 owner오우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jointly조인틀리 own온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and앤드 heirs;에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owners")코우-오우너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the^ð더 person퍼슨 exporting익스포팅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1.4.13, 2021.12.7>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register디^r레지스터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4)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deregister디^r레지스터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5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4.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5)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registered디^r레지스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wned온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6)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registers디^r레지스터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eize시즈 or오 destroy디스트^r로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of어^v브 that^ð댓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9.8.27>

(7)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or,오 where웨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does더즈 not낫 export엑스포트 the^ð더 vehicle,^v비히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ther웨^ð더 the^ð디 export엑스포트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ould쿠드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crapping스크^r래핑 from^f프^r럼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pply어플라이 for^f포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9)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deregistered디^r레지스터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10)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deregistered디^r레지스터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gain어겐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a어 mortgage,모거지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⑪ 시ㆍ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8>

(11)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an캔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xport엑스포트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r오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hether웨^ð더 the^ð디 export엑스포트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⑫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9호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12)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register디^r레지스터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f이^f프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⑬ 제1항제9호에 따라 폐차를 요청한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가 완료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13) Where웨어 scrapping스크^r래핑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crapping스크^r래핑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shall,섈 if이^f프 any에니 money머니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crapping,스크^r래핑 pay페이 the^ð디 other어^ð더 co-owners코우-오우너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ir^ð데어 ownership오우너쉽 shares.셰어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n앤 ownership오우너쉽 share셰어 cannot캐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another어너^ð더 co-owner,코우-오우너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the^ð더 Deposit더파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