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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제11장 보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74 (Entrustment of Work)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57조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과 녹색전문기업확인의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green그r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green그r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제6항에 근거하여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감축사업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4.8>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1. 한국환경공단

1.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한국수자원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Theð더 Sudokwon수다퀀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Landfill랜드f필 Site사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dokwon수다퀀 Landfill랜드f필 Site사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4.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6.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6.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8.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9.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9.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0.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11.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11.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2.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12. Theð더 Korea코r리아 Overseas오우v버시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3. 그 밖에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suitable수터블 and앤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5.4.8, 2025.10.1, 2025.10.2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1. 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종합ㆍ보고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compiling컴파일링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Si/Do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and앤드 Si/Gun/Gu시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5) and앤드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6조제6항 각 호 및 제7조제5항 각 호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6)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5)

3.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보고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4. 제16조 각 호의 업무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work워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검토 지원,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이행실적의 검토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targets타것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6. 법 제26조제6항 및 제27조제7항에 따른 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6.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 (6) and앤드 2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제18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와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이하 이 조에서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이라 한다)의 총괄ㆍ조정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ㆍ발전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7.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work워크 on안 setting세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s타것츠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타깃 setting,세팅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reviewr리v뷰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타깃 setting,세팅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waste웨이스트 and앤드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ieldsf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8.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viewr리v뷰 forf포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9.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9.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10.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10.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1.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11.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viewr리v뷰 forf포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12. 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12. Reviewr리v뷰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인 theð더 waste웨이스트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8) 3

13. 제39조제10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지원

13.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0)

14. 삭제<2025.4.8>

14. Deleted.<2025.4.8>딜리티드

15. 제63조제9항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

15.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onsulting컨설팅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9)

16. 법 제76조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조사ㆍ분석ㆍ제공의 지원

16. Support서포트 forf포 collecting,컬렉팅 surveying,서v베이잉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ends트r렌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내륙습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9.20, 2025.4.8, 2025.10.1, 2025.10.2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data데이타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인 theð디 inland인랜드 wetlands웨틀랜즈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8) 3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8항제3호에 따른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 제9호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5.10.21>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data데이타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인 theð디 energy에너지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8) 3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Economics에커나믹스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Economics에커나믹스 Institute").인스터툿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2025.4.8, 2025.10.1, 2025.10.21>

(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1.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7조제6항에 따른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활동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roughθ쓰r루 mass매스 media미디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4.8, 2025.10.1, 2025.10.21>

(7)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1.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granting그r랜팅 incentives인센티v브즈 using유징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7조제3항 각 호의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8)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data데이타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타깃 setting,세팅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제18조제1항제1호의 농업ㆍ축산ㆍ식품: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 Agriculture,애그r리컬처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Theð더 Korea코r리아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제18조제1항제1호의 임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Forestryf포r러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농업ㆍ축산ㆍ식품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9)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in인 theð디 agriculture,애그r리컬처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oodf푸드 fieldf필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1.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viewr리v뷰 forf포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2.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3.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4.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viewr리v뷰 forf포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임업 분야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0)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in인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eldf필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1.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viewr리v뷰 forf포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2.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3.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viewr리v뷰 forf포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⑪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21>

(1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data데이타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1.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

1.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타깃 setting,세팅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industry인더스트r리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

2. 제39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산업공정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

2.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cess프r라세스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8) 2

⑫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1, 2025.10.21>

(1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1.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viewr리v뷰 forf포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2.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3.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4.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viewr리v뷰 forf포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1, 2025.10.21>

(1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data데이타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5)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conomics에커나믹스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data데이타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타깃 setting,세팅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제18조제1항제4호의 건물 분야: 한국에너지공단

1. Buildings빌딩즈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4: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2. 제18조제1항제4호의 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 분야: 한국교통안전공단

2.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s)포츠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4: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3. 제18조제1항제4호의 건설 분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4: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Act액트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Overseas오우v버시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1.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viewr리v뷰 forf포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2.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3.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4.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4.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viewr리v뷰 forf포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16>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25.10.21>

(1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data데이타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to투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제39조제8항제4호의 건물 분야: 에너지경제연구원

1. Buildings빌딩즈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8) 4: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Economics에커나믹스 Institute인스터툿

2. 제39조제8항제4호의 정주지 분야: 한국토지주택공사

2. Settlements세털먼츠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8) 4: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제39조제8항제4호의 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 분야: 한국교통안전공단

3.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shipping쉬핑 and앤드 ports)포츠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8) 4: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17>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3항에 따른 공간정보 및 지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5.4.8, 2025.10.21>

(17)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patial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3)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1. 정부출연연구기관

1.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2.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공공기관

3.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8>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8)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양ㆍ수산ㆍ항만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1. Reviewr리v뷰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타깃 setting,세팅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oceans,오우션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ports포츠 fieldsf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5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viewr리v뷰 forf포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3.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보고내용의 검토

3.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4.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취득신고내용의 검토

4.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5.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viewr리v뷰 forf포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6. 제39조제8항제5호에 따른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ㆍ연안습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의 제출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6. Reviewr리v뷰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인 theð디 oceans,오우션즈 fisheries,f피셔r리즈 shipping,쉬핑 ports,포츠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wetlands웨틀랜즈 fieldsf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8) 5

<19>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관리목표설정등을 위한 자료의 검토ㆍ확인 및 기초자료의 작성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4.8, 2025.10.21>

(19)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data데이타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타깃 setting,세팅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hipping쉬핑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5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2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구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동으로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6.9.22>

(20)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1.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viewr리v뷰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취소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2.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viewr리v뷰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arbon-neutral카븐-누트r럴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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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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