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정의로운전환특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pecial스페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pecial스페실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pecial스페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pecial스페실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지역경제 여건 등을 검토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pecial스페실 district;디스트^r릭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⑤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기업ㆍ소상공인ㆍ산업ㆍ고용ㆍ노동ㆍ지역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pecial스페실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어 survey서^v베이 team팀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mall스몰 businesses,비즈너시즈 industry,인더스트^r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labor,레이버 and앤드 regions,^r리전즈 and앤드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data데이타 collection.컬렉션

⑥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수립된 지원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⑦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해당 지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region^r리전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egion^r리전 where웨어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directly더^r렉틀리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policies팔러시즈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or오 has해즈 occurred.어커드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책 시행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ion^r리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pecial스페실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⑨ 제8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공동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ction액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⑩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해당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운영 현황과 지원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ion^r리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pecial스페실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each이치 year이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tus,스태터스 support서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pecial스페실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⑪ 법 제48조제3항에서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4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⑫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특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ve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hanged,체인지드 or오 lifted리^f프티드 a어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pecial스페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정의로운전환특구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lifting리^f프팅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pecial스페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just저스트 transition트^r랜지션 special스페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