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59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2.6.10>

(1)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hereby히어바이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hereby^ð데어바이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pleasant플레전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lives.리^v브즈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6.10>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ubsidies서브서디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o투 cover커^v버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④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금ㆍ수수료,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차입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4)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fees^f피즈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5)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ay메이 carry캐^r리 them^ð뎀 out아웃 upon어판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환경기술인 등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강화ㆍ지원사업

1.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such서치 as애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and앤드 support서포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 등의 관리ㆍ활용, 수변생태계 복원, 수질ㆍ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

2.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for^f포 each이치 water워터 system시스텀 for^f포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iparian^r리페^r리언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nd앤드 flow;^f플로우

3.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3.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damaged대미지드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4.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연구사업

4. Measurement,메저먼트 survey,서^v베이 inspection,인스펙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5.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ㆍ개선ㆍ지원사업

5.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6.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ㆍ지원사업

6.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r오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7.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at^ð댓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8.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s애즈 duties두티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전원의 운영ㆍ사업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보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사업실적ㆍ결산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and앤드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보전원의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임원으로서 보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7)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standing스탠딩 officer오^f퍼서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upervise수퍼^v바이즈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⑧ 보전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etc.엣세터^r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⑨ 이 법에 따른 보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2.6.10>

(9)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⑩ 보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0>

(10)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are아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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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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