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의 심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Article 12 (Deliberation by the Commission)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ㆍ축산ㆍ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등의 분야별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To support deliberation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6 of the Act, the Commission may designate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s by field, such as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industry, energy, power generation, environment, waste, national land, buildings, transportation, and oceans.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는 기간 만료 전에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The validity period of design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ree years, and the Commission may renew the validity period of designation before the period exp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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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