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하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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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give기^v브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give기^v브 approval어프^r루^v블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③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3)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국제감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project프^r라젝트 given기^v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⑤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전 승인을 받은 자(이하 "국제감축사업수행자"라 한다)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competent캄퍼틴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given기^v븐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 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duction^r러덕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