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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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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제4장 사업의 시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14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ssions)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2.2, 2016.12.27, 2017.2.8, 2020.1.29, 2020.3.31, 2022.12.27>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3), or오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9),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reports,r리포츠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and앤드 (9),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es스태춧츠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2.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3.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actory,f팩터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20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ying아큐파이잉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5.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8.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oadr로우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ying아큐파이잉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c)시 and앤드 (e)이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Si/Gun시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ying아큐파이잉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ing인스톨링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다만, 같은 조에 따른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grave그r레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may메이 not낫 be비 omitted;오미티드

12.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pastures패스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armf팜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어 ruralr루r럴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어 tourist투r리스트 farmf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by바이 a어 ruralr루r럴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ying아큐파이잉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9.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19. License라이슨스 forf포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20.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2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ying아큐파이잉 and앤드 using유징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s사잇츠 forf포 which위치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4.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6.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군수 외의 자에 대한 도로 정비 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uralr루r럴 Roads,r로우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routesr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ying아큐파이잉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7.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2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9.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ggregate애그r러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3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fromf프r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district디스트r릭트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ationalr래셔늘 Energy에너지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33.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and앤드

3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4.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ogether터게ð더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including인클루딩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사업승인권자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거나 제13조제9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ncluding인클루딩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3), or오 to투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9),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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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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