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other어^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사업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존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⑥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ecrets시크^r럿츠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⑦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7)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⑧ 사업승인권자는 제7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⑨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9)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it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