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A어 permit퍼밋 for^f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입목적 변경의 승인

3. A어 permit퍼밋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purchase퍼처스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5.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n앤 intelligent인텔러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and앤드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6. A어 permit퍼밋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다목(기반시설 설치등) 및 마목(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7.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mong어멍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어 through^θ쓰^r루 (f)에^f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item아이텀 (e)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s);플랜즈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8. A어 permit퍼밋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어 rural^r루^r럴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9. A어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A어 permit퍼밋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route^r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2. A어 permit퍼밋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A어 permit퍼밋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ㆍ벌채 등의 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4. A어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a어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5.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6.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1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8.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20.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1. A어 permit퍼밋 for^f포 exhumation엑스휴메이션 of어^v브 a어 grave그^r레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4. A어 permit퍼밋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5.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28.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night나잇 soil소일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29.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river^r리^v버 occupation아큐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0.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0.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1. Review^r리^v뷰 of어^v브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2.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