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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환경감시관)

Act on the Control of and Aggravated Punishment for Environmental Crimes, etc., Article 15-2 (Environmental Inspectors)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개정 2019.11.26, 2021.6.15, 2022.12.31, 2024.3.19, 2025.3.25, 2025.10.1, 2026.3.17>

(1)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spectors인스펙터즈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1. Articles아터클즈 89, 90, 90-2, 91, 91-2, and앤드 92 throughθ쓰r루 95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 「물환경보전법」 제75조부터 제82조까지

2. Articles아터클즈 75 throughθ쓰r루 8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3. Articles아터클즈 56 throughθ쓰r루 60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4.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4.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4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5. 「폐기물관리법」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5. Articles아터클즈 63 throughθ쓰r루 68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6. Articles아터클즈 48 throughθ쓰r루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7.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2조

7. Articles아터클즈 90 and앤드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8.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8. Articles아터클즈 63 throughθ쓰r루 66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9. 「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9. Articles아터클즈 73 throughθ쓰r루 76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0. Articles아터클즈 28, 29, 29-2, and앤드 30 throughθ쓰r루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ransboundary트r랜스바운더r리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Theirð데어 Disposal디스포우즐

11. 「하수도법」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11. Articles아터클즈 75 throughθ쓰r루 80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12. Articles아터클즈 34 throughθ쓰r루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13. 「먹는물관리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13. Articles아터클즈 57 throughθ쓰r루 61 of어v브 theð더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4. 「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14. Articles아터클즈 28 throughθ쓰r루 32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

15. Articles아터클즈 31 and앤드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1조

16. Articles아터클즈 39, 39-2, 40, and앤드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aving세이v빙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7. Articles아터클즈 14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8. 「수도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

18. Articles아터클즈 81 throughθ쓰r루 87 of어v브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Act액트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

19. Articles아터클즈 37, 37-2, 37-3, 38 throughθ쓰r루 40, and앤드 40-2 of어v브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t액트

2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20.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rimes크r라임즈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

21. Articles아터클즈 67 throughθ쓰r루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ld와일드 Faunaf포나 and앤드 Floraf플로r라

22. 「악취방지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22. Articles아터클즈 26 throughθ쓰r루 30 of어v브 theð디 Offensive어f펜시v브 Odor오우더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23.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24. Articles아터클즈 44 throughθ쓰r루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2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5. Articles아터클즈 41 throughθ쓰r루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Geum기엄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2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6. Articles아터클즈 41 throughθ쓰r루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Yeongsan용슨 and앤드 Seomjin시암진 Riverr리v버 Basins베이슨즈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27. Articles아터클즈 62 throughθ쓰r루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28. 「습지보전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28. Articles아터클즈 23 throughθ쓰r루 27 of어v브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29. Articles아터클즈 14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f어v브 Dokdo닥도 and앤드 Other어ð더 Islands아일런즈

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30. Articles아터클즈 45 throughθ쓰r루 4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ir에어 Quality콸러티 in인 Air에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31. 「환경보건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31. Articles아터클즈 31 throughθ쓰r루 33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Act액트

32.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49조

32. Articles아터클즈 44 throughθ쓰r루 47, 47-2, 48,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33. Articles아터클즈 50 throughθ쓰r루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34. Articles아터클즈 35 throughθ쓰r루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3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35. Articles아터클즈 33 throughθ쓰r루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ieldf필드

3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36. Articles아터클즈 32, 32-2, 33, 33-2, and앤드 34 throughθ쓰r루 37 of어v브 theð더 Persistent퍼시스턴트 Organic오개닉 Pollutants펄루턴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37. Articles아터클즈 47 throughθ쓰r루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and앤드 Reliefr릴리f프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3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38. Articles아터클즈 38 throughθ쓰r루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ollution-Emitting펄루션-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

39. Articles아터클즈 56 throughθ쓰r루 58, 58-2, 59, and앤드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사이즈

4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40. Articles아터클즈 50 throughθ쓰r루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Circular서큘러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4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41. Articles아터클즈 26 throughθ쓰r루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Sharing셰r링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4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42. Articles아터클즈 39 throughθ쓰r루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rvey,서v베이 Planning,플래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4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및 제53조

43. Articles아터클즈 49, 52, and앤드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4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44. Articles아터클즈 42 throughθ쓰r루 4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Waterfront워터f프r런트 Areas에r리어즈

45. 「하천법」 제94조제1호, 제95조제4호ㆍ제9호ㆍ제10호, 제96조제4호, 제97조 및 제98조

45. Article아터클 94 1, Article아터클 95 4, 9, and앤드 10, Article아터클 96 4,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97 and앤드 98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②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spector인스펙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환경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 임면(任免),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3.5.22, 2019.11.26>

(4)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spector인스펙터 may메이 enter엔터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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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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