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44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4.3.18>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3. 제12조제8항(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8)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8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improve임프^r루^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2. 삭제<2017.11.28>

2.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3.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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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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