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Sharing of Benefits, Article 26 (Penalty Provisions)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접근 또는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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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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