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벌칙)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34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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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rked마크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or오 similar시멀러 marks,마크스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2. 제24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move^r리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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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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