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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27 (Approval of Project Plans)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2.9>

(1) The^ð더 term텀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and앤드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1. Detached디태치트 housing:하우징 30 units.유넛츠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detached디태치트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t잇 shall섈 be비 50 units:유넛츠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a)어 Detached디태치트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on안 land랜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a어 single싱글 tract,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parcels,파슬즈 from^f프^r럼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b)비 Hanok해낙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orean코^r리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2.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3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for^f포 remodeling,^r리마덜링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s이즈 built빌트 (excluding익스클루딩 remodeling),^r리마덜링 it잇 shall섈 be비 5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a)어 Complex-type캄플렉스-타이프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or오 complex-type캄플렉스-타이프 multiplex멀티플렉스 housing하우징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1)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hall섈 be비 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The^ð디 access액세스 road^r로우드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be비 6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the^ð디 access액세스 road^r로우드 may메이 be비 4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6 meters미터즈 if이^f프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a)어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width위드^θ스 of어^v브 the^ð더 two투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shall섈 be비 10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b)비 An앤 access액세스 road^r로우드 4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6 meters미터즈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200 meters,미터즈 by바이 travel트^r래^v블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b)비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in인 a어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2 (a)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nly온리 where웨어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has해즈 not낫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③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s이즈 being비잉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3.3 million밀리언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2.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olve^r리잘^v브 an앤 urgent얼전트 housing하우징 shortage쇼터지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rea,에^r리아 or오 because비코즈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wide-area와이드-에^r리아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3.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공공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entrusted-management엔트^r러스티드-매너지먼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가. 국가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나. 지방자치단체

(b)비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c)시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라. 지방공사

(d)디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are아 built빌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1.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a)어 Fewer^f퓨어 than^ð댄 30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are아 built빌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building빌딩 in인 a어 semi-residential세미-^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cluding익스클루딩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b)비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less레스 than^ð댄 9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2. Among어멍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s애즈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intends인텐즈 to투 build빌드 housing하우징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a어 single싱글 tract트^r랙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into인투 several세^v브^r럴 zones,존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its유넛츠 or오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for^f포 all올 the^ð더 zones존즈 combined컴바인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ll올 the^ð더 zones존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one원 site사잇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ousing,하우징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site:사잇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임원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and앤드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⑥ 법 제15조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ayout레이아웃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워크 in인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1.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item아이텀 (d)디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신청서

(a)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나. 사업계획서

(b)비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c)시 Layout레이아웃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d)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워크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irst,^f퍼스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e)이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96 (1)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97 (6)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land랜드 is이즈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f)에^f프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s^f팩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only온리 for^f포 joint조인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lone,얼론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s^f팩츠 in인 Article아터클 16 (1) 2 and앤드 3);

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g)지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h)에이치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sting^v베스팅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한다)

(i)아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nly온리 for^f포 housing하우징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차.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j)제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facts^f팩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nly온리 for^f포 a어 person퍼슨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k)케이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ilding-site빌딩-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가. 신청서

(a)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나. 사업계획서

(b)비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다. 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c)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라. 제1호마목ㆍ사목 및 아목의 서류

(d)디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이 (g),지 and앤드 (h);에이치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e)이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ed디^v벨립트 site;사잇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f)에^f프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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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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