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주택법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Housing Act, Article 51 (Recognition of Industrialized Housing)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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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1.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ㆍ화장실ㆍ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2.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space스페이스 of어^v브 each이치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aning미닝 unit유닛 spaces스페이시즈 that^ð댓 can캔 function^f펑크션 as애즈 parts,파츠 such서치 as애즈 living리^v빙 rooms^r룸즈 (as애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athrooms,배^θ쓰^r룸즈 and앤드 bathtubs].배^θ스터브즈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uild빌드 housing하우징 to투 build빌드 that^ð댓 housing,하우징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1.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dustrialized인더스트^r리얼라이즈드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공업화주택

2.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industrialized인더스트^r리얼라이즈드 housing.하우징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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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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