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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2절 주택조합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7.24>

[본조신설 2017.6.2]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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