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시행자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96 (Designation of Implementers)

①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of어^v브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ir^ð데어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4.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s데잇츠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 자금조달계획

5.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②법 제8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8, 2009.8.5, 2025.7.1>

(2) The^ð더 term텀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owning오우닝 land랜드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③ 법 제86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09.9.21, 2012.1.25>

(3)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6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Coal코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Coal코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6.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7.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7.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8.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9.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0.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ailroad^r레일^r로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11. 삭제<2009.9.21>

11. Deleted.딜리티드 <2009.9.21>

④법 제86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9.7.27, 2009.8.5, 2012.4.10>

(4)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6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vest^v베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⑤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5)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license,라이슨스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make메이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a어 condition컨디션 for^f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t잇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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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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