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8조(공구의 구분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8 (Standards for Dividing Work Sections)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at^ð댓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1.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between비트윈 work워크 sections섹션즈 shall섈 be비 set셋 with위^ð드 a어 width위드^θ스 of어^v브 six식스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reating크^r리에이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aces:스페이시즈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a)어 Roads^r로우즈 within위^ð딘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b)비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s랏츠 installed인스톨드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within위^ð딘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다.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c)시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or오 embankments엠뱅크먼츠 within위^ð딘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라. 식재ㆍ조경이 된 녹지

(d)디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planting플랜팅 and앤드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마.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이 Other어^ð더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2. Each이치 work워크 section섹션 shall섈 have해^v브 30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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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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