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조(정의)

Housing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1.16, 2018.8.14, 2020.6.9, 2020.8.18, 2021.12.21, 2023.6.7, 2023.12.26, 2026.3.5, 2026.9.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structured스트^r럭처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an캔 live라이^v브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over오우^v버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it잇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detached디태치트 housing하우징 and앤드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erm텀 "detached디태치트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structured스트^r럭처드 so소우 that^ð댓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an캔 live라이^v브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within위^ð딘 one원 building;빌딩 its잇츠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term텀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structured스트^r럭처드 so소우 that^ð댓 each이치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haring셰^r링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alls,월즈 corridors,코^r리더즈 stairs,스테어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can캔 live라이^v브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within위^ð딘 one원 building;빌딩 its잇츠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term텀 "quasi-housing"콰시-하우징 means민즈 a어 building빌딩 other어^ð더 than^ð댄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its잇츠 scope스코우프 and앤드 types타이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a)어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b)비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or오 improved임프^r루^v브드 with위^ð드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rom^f프^r럼 the^ð더 finances^f피낸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term텀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area에^r리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per퍼 unit유닛 or오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an앤 Eup유프 or오 Myeon묜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and앤드 lies라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per퍼 unit유닛 or오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private프^r라이^v벗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other어^ð더 than^ð댄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8.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8. The^ð더 term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lease;리스 it잇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of어^v브 which위치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while와일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sold소울드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arts파츠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ought밧 that^ð댓 part,파트 and앤드 the^ð더 common카먼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he^ð디 annexed애넥스트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co-owned코우-온드 by바이 the^ð더 buyers].바이어즈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r오 a어 building-site빌딩-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c)시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building-site빌딩-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d)디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building-site빌딩-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formed^f폼드 by바이 a어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to투 obtain어브테인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r오 to투 remodel^r리마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a)어 Regional^r리저늘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order오더 to투 obtain어브테인 housing,하우징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living리^v빙 in인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1)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cheon인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Gyeonggi-do;굥기-두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2) Daejeon디지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Chungcheongnam-do,컹컹그남-두 and앤드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3) 충청북도

3)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4)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5) 전북특별자치도

5) Jeonbuk지안벅 State;스테잇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6) Daegu디구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Gyeongsangbuk-do;굥성벅-두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7) Busan뷰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Ulsan얼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Gyeongsangnam-do;굥성남-두

8) 강원특별자치도

8) Gangwon갱원 State;스테잇

9) 제주특별자치도

9)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b)비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order오더 to투 obtain어브테인 housing;하우징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c)시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n인 order오더 to투 remodel^r리마들 that^ð댓 housing;하우징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12.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means민즈 a어 single싱글 tract트^r랙트 of어^v브 land랜드 used유즈드 to투 build빌드 housing하우징 and앤드 its잇츠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o투 develop디^v벨럽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r오 a어 building-site빌딩-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and랜드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separate세퍼^r레잇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a)어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an앤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or오 a어 motorway;모우터웨이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b)비 An앤 ordinary오더네^r리 road^r로우드 20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or오 more;모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c)시 A어 planned플랜드 urban얼븐 road^r로우드 8 meters미터즈 wide와이드 or오 more;모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d)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housing:하우징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a)어 Parking파킹 lots,랏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퍼시즈 fences,^f펜시즈 and앤드 roads^r로우즈 within위^ð딘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b)비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c)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디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residents'^r레지던츠 exercise엑서사이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centers;센터즈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b)비 Other어^ð더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1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eans민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16. "기간시설"(基幹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basic베이식 utility유틸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strict디스트^r릭트 heating히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7.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7. The^ð더 term텀 "trunk트^r렁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heating히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onnect커넥트 basic베이식 utility유틸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ide인사이드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are아 developed디^v벨립트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each이치 of어^v브 those^ð도우즈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to투 basic베이식 utility유틸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utside아웃사이드 that^ð댓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heating히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basic베이식 utility유틸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ide인사이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18.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8. The^ð더 term텀 "work워크 section"섹션 means민즈 a어 single싱글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one원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that^ð댓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wo투 or오 more모 parts파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can캔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eparately.세퍼^r러틀리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19. The^ð더 term텀 "household-divided하우스호울드-디^v바이디드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n인 which위치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space스페이스 of어^v브 a어 unit유닛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so소우 that^ð댓 a어 separate세퍼^r레잇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an캔 live라이^v브 in인 it,잇 but벗 in인 which위치 the^ð더 divided디^v바이디드 part파트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in인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tandards,스탠더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rea에^r리아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수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20. The^ð더 term텀 "urban-type얼븐-타이프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fewer^f퓨어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set셋 out아웃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500미터 거리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의 세대수 중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세대수

(a)어 Where웨어 built빌트 in인 a어 semi-residential세미-^r레지덴실 area,에^r리아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50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built빌트 within위^ð딘 500 meters미터즈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3) (a)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et셋 otherwise어^ð더와이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00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70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300세대

(b)비 Where웨어 built빌트 in인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30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2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The^ð더 term텀 "energy-saving에너지-세이^v빙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so소우 as애즈 to투 reduce^r러두스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carbon카븐 dioxide다이악사이드 emissions이미션즈 by바이 using유징 technologies텍날러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ow-energy로우-에너지 building빌딩 technologies;텍날러지즈 its잇츠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2.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22. The^ð더 term텀 "health-friendly헬^θ스-^f프^r렌들리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as애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indoor인도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healthy헬^θ씨 and앤드 pleasant플레전트 indoor인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3.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23. The^ð더 term텀 "long-life롱-라이^f프 housing"하우징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durability더^r러빌리티 to투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structurally스트^r럭처^r럴리 for^f포 a어 long롱 time,타임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excellent엑설런트 in인 flexibility,^f플렉서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allowing얼라우잉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structure스트^r럭처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easily이절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ccupants'아큐펀츠 needs,니즈 and앤드 in인 ease이즈 of어^v브 repair.^r리페어

24.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24.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ite"사잇 means민즈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s이즈 built,빌트 developed디^v벨립트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projects:프^r라젝츠

가.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a)어 A어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building-site빌딩-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b)비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by바이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c)시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d)디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e)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develop디^v벨럽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nly온리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f)에^f프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nly온리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by바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more모 than^ð댄 50/100),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mixed믹스트 method,메^θ써드 in인 a어 zone존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applies];어플라이즈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g)지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only온리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mixed믹스트 method,메^θ써드 in인 a어 zone존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applies);어플라이즈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h)에이치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i)아이 A어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Multifunctional멀티^f펑크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in인 the^ð더 Yeongi-Gongju용기-공주 Area에^r리아 as애즈 a어 Follow-up^f팔로-업 Measure메저 for^f포 the^ð더 New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pital;캐퍼틀

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j)제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5. The^ð더 term텀 "remodeling"^r리마덜링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and앤드 (2), to투 restrain^r리스트^r레인 the^ð더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to투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가. 대수선(大修繕)

(a)어 Major메이저 repairs;^r리페어즈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b)비 Extending익스텐딩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15 years이어즈 [or,오 where웨어 a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sets셋츠 a어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15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20, that^ð댓 number넘버 of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where웨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ll올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within위^ð딘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aning미닝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art파트 in인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among어멍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within위^ð딘 40 percent퍼센트 where웨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mon카먼 parts파츠 may메이 also올소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낫 co-owned코우-온드 by바이 the^ð디 occupants아큐펀츠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ncluding인클루딩 demolishing디말리슁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m^ð뎀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them^ð뎀 anew)어누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p업 to투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기존 세대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c)시 An앤 act액트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that,^ð댓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reas에^r리어즈 by바이 which위치 each이치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increases인크^r리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by바이 up업 to투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number,넘버 or오 divides디^v바이즈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hose후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exceeds익시즈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into인투 two투 or오 more모 parts파츠 each이치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increases인크^r리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by바이 up업 to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number넘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ehold-increasing하우스호울드-인크^r리싱 remodeling").^r리마덜링 However,하우에^v버 vertical^v버티클 extension익스텐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rtical-extension^v버티클-익스텐션 remodeling")^r리마덜링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only온리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1)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p업 to투 a어 maximum맥서멈 of어^v브 three^θ쓰^r리 stories;스토^r리즈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o투 be비 remodeled,^r리마들드 shall섈 be비 met;멧

26.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6. The^ð더 term텀 "basic베이식 remodeling^r리마덜링 plan"플랜 means민즈 a어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manage매너지 urban얼븐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demand,디맨드 etc.엣세터^r러 caused카즈드 by바이 household-increasing하우스호울드-인크^r리싱 remodeling.^r리마덜링

27.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27. The^ð더 term텀 "occupant"아큐펀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가. 제8조ㆍ제54조ㆍ제57조의2ㆍ제64조ㆍ제88조ㆍ제91조 및 제104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a)어 For^f포 Articles아터클즈 8, 54, 57-2, 64, 88, 91, and앤드 10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나. 제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b)비 For^f포 Article아터클 66: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housing,하우징 or오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acting액팅 for^f포 that^ð댓 owner;오우너

28. "사용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8. The^ð더 term텀 "user"유저 means민즈 a어 user유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9.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29. The^ð더 term텀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means민즈 a어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0) of어^v브 the^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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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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