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Housing Act, Article 19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ts under Other Acts)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2016.12.27, 2021.7.20, 2022.12.27, 2026.9.8>

(1)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es어프^r루^v브즈 or오 approves어프^r루^v브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decisions,디시전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hen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1.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어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maps,맵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A어 permit퍼밋 to투 occupy아큐파이 and앤드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reclaim^r리클레임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nly,온리 among어멍 the^ð더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c)시 and앤드 (e)이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another's어너^ð더즈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0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A어 permit퍼밋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7.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diversion다이^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A어 permit퍼밋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9.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another's어너^ð더즈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0. A어 permit퍼밋 to투 open오우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1.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2.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eed-collecting시드-컬렉팅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ct액트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eed-collecting시드-컬렉팅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4. A어 permit퍼밋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5. A어 permit퍼밋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6.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6.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install인스톨 private프^r라이^v벗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7.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coastal코우스틀 maintenance메인터넌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Coast코우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8.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9. A어 permit퍼밋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unclaimed언클레임드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20.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20.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r오 8 of어^v브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t;액트

2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1. A어 permit퍼밋 to투 convert칸^v벗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2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2. A어 permit퍼밋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A어 permit퍼밋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s워크스 on안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4. A어 permit퍼밋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어 permit퍼밋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5.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26.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26.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7. Consent컨센트 to투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28.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Aged,에이지드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etc.엣세터^r러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matter매터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n^ð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at^ð댓 head.헤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agree어그^r리 in인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5)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hat^ð댓 builds빌즈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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