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44 (Carryforward of Tax Credits)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0.12.29, 2021.8.10, 2022.12.31, 2023.12.31, 2025.3.14, 2025.12.23>

(1)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deductible디덕터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2, 7-4, 8-3, 10, 12 (2), 12-3, 12-4, 13-2, 13-3, 19 (1), 24, 25-6 through^θ쓰^r루 25-8, 26, 29-2 through^θ쓰^r루 29-5, 29-7, 29-8, 30-3, 30-4, 96-3, 99-12, 104-5, 104-8, 104-14, 104-15, 104-22, 104-25, 104-30, 104-32, 104-35, 122-4 (1), 126-6, and앤드 126-7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Act액트 No.노우 5584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former^f포머 Article아터클 37),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r오 because비코즈 the^ð더 tax택스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inimum미너멈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96-3 and앤드 126-6 apply,어플라이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mended어멘디드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0.12.29, 2021.8.10, 2022.12.31, 2023.12.31, 2025.3.14, 2025.12.23>

1. 삭제<2020.12.29>

1.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2. 삭제<2020.12.29>

2.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3. 삭제<2020.12.29>

3.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0.12.29, 2021.8.10,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3.14, 2025.12.23>

(2) Where웨어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2, 7-4, 8-3, 10, 12 (2), 12-3, 12-4, 13-2, 13-3, 19 (1), 24, 25-6 through^θ쓰^r루 25-8, 26, 29-2 through^θ쓰^r루 29-5, 29-7, 29-8, 30-3, 30-4, 96-3, 99-12, 104-5, 104-8, 104-14, 104-15, 104-22, 104-25, 104-30, 104-32, 104-35, 122-4 (1), 126-6, and앤드 126-7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Act액트 No.노우 5584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former^f포머 Article아터클 37)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undeducted언디덕티드 amounts어마운츠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undeducted언디덕티드 amounts어마운츠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where웨어 undeducted언디덕티드 amounts어마운츠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in인 order,오더 starting스타팅 with위^ð드 the^ð더 one원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first.^f퍼스트 <Amended어멘디드 2010.3.12,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0.12.29, 2021.8.10,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3.14, 2025.12.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6.12.2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deducted디덕티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2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6),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o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deduction디덕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exceed익시드 the^ð더 larger라저 of어^v브 the^ð더 numbers넘버즈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industry-demand인더스트^r리-디맨드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first^f퍼스트 entered엔터드 into인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deduction디덕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 20 million밀리언 won원 (25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ng영 workers,워커즈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among어멍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후 first^f퍼스트 entered엔터드 into인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deduction디덕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 15 million밀리언 won원 (2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deduction디덕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graduates그^r래저윗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ng영 workers,워커즈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 the^ð더 larger라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umbers)넘버즈 × 10 million밀리언 won원 (15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a)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deduction디덕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b)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rried-forward캐^r리드-^f포워드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made;메이드

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c)시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6) because비코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number넘버 decreased디크^r리스트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in인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the^ð더 second세큰드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④ 삭제 <2020.12.29>

(4)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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