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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25-6 (Tax Credit for Video Content Production Cost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for^f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is이즈 first^f퍼스트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reened스크^r린드 at앳 a어 cinema시너마 or오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viewing^v뷰잉 through^θ쓰^r루 an앤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service:서^v비스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1.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credit:크^r레딧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a)어 Dramas,드^r라머즈 animations,애너메이션즈 documentaries다큐멘터^r리즈 and앤드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at^ð댓 are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nd앤드 have해^v브 been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by바이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f어^v브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b)비 Films^f필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c)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Pictures픽처즈 and앤드 Video^v비디오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ating^r레이팅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viewing^v뷰잉 through^θ쓰^r루 an앤 online온라인 video^v비디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공제금액

2.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a)어 Basic베이식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 percent퍼센트 (15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b)비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for^f포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Korea코^r리아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 percent퍼센트 (15 percent퍼센트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video^v비디오 content,칸텐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production프^r러덕션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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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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