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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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7>

(2)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ersonally퍼서널리 files^f파일즈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ling,^f파일링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who후 has해즈 no노우 sales세일즈 value^v밸류 or오 purchase퍼처스 value,^v밸류 and앤드 for^f포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the^ð더 deductible디덕터블 tax택스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o투 or오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3)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64 and앤드 6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 2020.6.9, 2020.12.29,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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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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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신설 2020.12.29>

(5)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tarting스타팅 with위^ð드 notices노우터시즈 served서^v브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second세큰드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⑥ 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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