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4.18, 2020.12.29>

(1)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makes메이크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7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used유즈드 goods,구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rough^θ쓰^r루 leases리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within위^ð딘 the^ð디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as해즈 not낫 decreased디크^r리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1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each이치 full-time^f풀-타임 employee엠플로이이 decreased,디크^r리스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is이즈 a어 negative네거티^v브 number,넘버 it잇 shall섈 be비 zero:지^r로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연결중간예납(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3 and앤드 63-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8 (1)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during두^r링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it잇 may메이 pay,페이 as애즈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de메이드 during두^r링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3)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en웬 making메이킹 an앤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during두^r링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may메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November노^v벰버 1 to투 November노^v벰버 30,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de메이드 during두^r링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4)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신고하는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5) Where웨어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de메이드 during두^r링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shall섈 not낫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⑥ 제1항 또는 제144조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rticle아터클 144 (3) has,해즈 in인 any에니 taxable택서블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redit크^r레딧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fewer^f퓨어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an^ð댄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redit크^r레딧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redited크^r레더티드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7)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de메이드 during두^r링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credited크^r레더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exceeds익시즈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14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r오 Article아터클 144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young영 workers,워커즈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industry-demand인더스트^r리-디맨드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young영 workers,워커즈 workers워커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9)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