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4-25 (Tax Credit for Electronic Commerce in Petroleum Products)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같은 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받은 날(「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2.12.31>
(1) Where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petroleum retailers under the Petroleum and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is supplied with petroleum products under the same Act by December 31, 2025, using an electronic payment network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 amount equal to 3/1,000 of the supply value (meaning the supply value under Article 29 of the Value-Added Tax Act) shall be deducted from the income tax (limited to income tax on business income) or corporate tax for the taxable year that includes the date of supply (meaning the time of supply of goods under Article 15 of the Value-Added Tax Act): Provided, That where the amount to be deducted exceeds 10/100 of the income tax or corporate tax for the relevant taxable year, the excess shall be deemed not to exist.
1. 삭제<2019.12.31>
1. Deleted. <2019.12.31>
2. 삭제<2019.12.31>
2. Deleted.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 Korean national who wishes to receive the benefits under paragraph (1) shall apply for the tax credi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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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