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4-32 (Tax Credit for Submission of Tax Data on Service Providers)
①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3.12.31>
(1) Where a person required to submit tax data on service providers under Article 173 (1) of the Income Tax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ax data" in this Article) submits, within the deadline under the same paragraph and through the national tax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nder Article 2 (19)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ax data on services for which gross receipts or income amounts arise by December 31, 2026,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the number of service providers under Article 173 (1) of the Income Tax Act and other factors, shall be deducted from the income tax (limited to income tax on business income) or corporate tax for the taxable year that includes the month in which the gross receipts or income amount for the relevant services arises.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application of the tax credit under paragraph (1), the method of applic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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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