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29-2 (Tax Credit for Enterprises Reinstating Graduates of Industry-Demand-Customized High Schools after Military Service)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1) Where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or a middle-standing enterprise has employed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mong graduates of industry-demand-customized high schools, etc., and that worker is reinstated by December 31, 2020 after completing military servic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nly where the worker is reinstated within one year after completing military service), an amount equal to 30/100 (15/100 for a middle-standing enterprise) of the labor cos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aid to the reinstated worker within two years after the date of reinstatement shall be deducted from the income tax (limited to income tax on business income) or corporate tax for the relevant taxable year.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or a middle-standing enterprise that intends to apply paragraph (1) shall apply for the tax credi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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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