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12.31>

(1) For^f포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technical텍니클 know-how노우-하우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that^ð댓 it잇 has해즈 researched^r리서치트 and앤드 developed디^v벨립트 in-house,인-하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at^ð댓 income인컴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acquires,어콰이어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researched^r리서치트 and앤드 developed디^v벨립트 it잇 in-house인-하우스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set셋 out아웃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3) For^f포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leases,리시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6,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that^ð댓 it잇 has해즈 researched^r리서치트 and앤드 developed디^v벨립트 in-house,인-하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lease리스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at^ð댓 income인컴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뺀다. <신설 2017.12.19>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where웨어 any에니 loss로스 has해즈 arisen어^r리즌 from^f프^r럼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four^f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shall섈 be비 subtracted서브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etc.엣세터^r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4.1.1, 2014.12.23, 2017.12.19>

(5)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