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quires,어콰이어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credit크^r레딧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해당 내국법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23>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vests인^v베스츠 in인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acquires,어콰이어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start-up,스타트-업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it,잇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credit크^r레딧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cquired어콰이어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31, 2025.12.23>

(3)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quires,어콰이어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a어 private프^r라이^v벗 fund-of-funds^f펀드-어^v브-^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ans민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wned온드 by바이 others어^ð더즈 through^θ쓰^r루 purchase:퍼처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2025.12.23>

(5)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becomes비컴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t잇 shall섈 pay,페이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plus플러스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filing^f파일링 its잇츠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becomes비컴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6)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025.12.23>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