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12.29, 2021.3.16,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ceives^r러시^v브즈 reduced^r러두스트 rent^r렌트 for^f포 a어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어 lessee레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0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uction디덕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70/100 of어^v브 the^ð더 rent^r렌트 reduction^r러덕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0/100 where웨어 the^ð더 base베이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eeds익시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0.12.29>

(2) Where웨어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such서치 as애즈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rent^r렌트 or오 deposit더파짓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eduction디덕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or오 the^ð더 tax택스 already올^r레디 deducted디덕티드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eduction디덕션 from^f프^r럼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deduction,디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duced^r러두스트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the^ð더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