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3.16, 2021.12.28>

(1)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nsumption-oriented컨섬프션-오^r리엔티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3.16>

(2)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occurred;어커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occurred.어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shall섈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deducted디덕티드 tax택스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8.12.24>

(3)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4)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6>

(5) Where,웨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0,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0.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21.3.16>

(6) Where,웨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1,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has해즈 not낫 decreased디크^r리스트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1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⑦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3.16>

(7) Where,웨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ecember디셈버 31, 2022,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has해즈 decreased디크^r리스트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up업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duction.디덕션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8)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7),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th유^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