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1.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3 (1);

2.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3 (6);

3.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5 (2);

4.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Medium스몰-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ing미닝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r오 a어 person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such서치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handles핸들즈 its잇츠 work워크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cle아터클 5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5) or오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keeping키핑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it;잇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2 (3);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제92조제1항제1호(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Medium스몰-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person퍼슨 belonging빌롱잉 to투 such서치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handles핸들즈 its잇츠 work,워크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1 (only온리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51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buys바이즈 or오 sells셀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s넘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2 (1);

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2);

3.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entry엔트^r리 onto안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2);

4.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plants플랜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삭제<2022.6.10>

5. Deleted.딜리티드 <2022.6.10>

6. 제92조제1항제1호(제32조의4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1 (only온리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32-4 (2) or오 (4)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1.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3 (3);

1의2.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5 (4);

1의3.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8 (1), or오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domestic더메스틱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3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rocedure프^r러시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2).

1. 제32조의13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standard스탠더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13 (4);

2.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r오 (3);

3.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r오 (4);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2의2. 제22조의3제4항 또는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4) or오 Article아터클 22-5 (5),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2의3.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7 (3),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2의4.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7 (4),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excluding익스클루딩 efforts에^f펏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users);유저즈

4의2.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4의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3);

4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exceeding익시딩 the^ð더 fee^f피 limit,리밋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1);

4의5.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4-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s,칸텐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8;

4의6.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4-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9 (2);

4의7. 제32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4-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10 (4);

4의8.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4-8.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that^ð댓 pays페이즈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12 (1);

4의9. 제32조의13제8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한 자

4-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13 (8);

4의10. 제32조의13제9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10.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13 (9),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4의11. 제32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4-11.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14 (1), conducts컨덕츠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including인클루딩 changing체인징 concluded컨클루디드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a어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users;유저즈

4의12.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를 한 자

4-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14 (1), conducts컨덕츠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4의13. 제32조의14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4-13.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conducts컨덕츠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including인클루딩 changing체인징 concluded컨클루디드 contracts),칸트^r랙츠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a어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users유저즈 even이^v븐 though^ð도우 its잇츠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14 (4);

4의14. 제32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4-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or오 falsely^f폴슬리 posts,포우스츠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14 (5);

4의15. 제32조의1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14 (6),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4의16.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4-16.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15 (1),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d앤드 bill빌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clearly클리어리 and앤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confused컨^f퓨즈드 with위^ð드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4의17. 제32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4-1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15 (2), describes,디스크^r라이브즈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fee^f피 discounts디스카운츠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causing카징 users유저즈 to투 misunderstand미선더스탠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4의18.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4-18.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15 (3),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clear클리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eriod,피^r리어드 additional어디셔늘 costs카스츠 charged차지드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urchases,퍼처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fails^f페일즈 to투 state스테잇 subsidies,서브서디즈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paying페이잉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4의19. 제32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4-1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a어 lost로스트 or오 stolen스토울런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17 (2);

4의20.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4-20.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18 (1);

4의21.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2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19 (1) or오 (2),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4의22. 제32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최적요금제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4-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optimal압터믈 rate^r레잇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21 (1);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has해즈 been빈 interrupted인터^r럽티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6.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air^f페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4);

6의2.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5);

7.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shut셧 down다운 a어 service서^v비스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posting포우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2);

8.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5) or오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keeping키핑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it;잇

8의2.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3 (1);

8의3.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8-3.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3 (2);

9.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3);

10.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3);

11.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12.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13.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keeps킵스 them^ð뎀 with위^ð드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5);

14.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3 (7);

15.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2 (4),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16.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