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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통신사업법 ›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48 (Telecommunications Number Resource Management Pla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회수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1)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rs,유저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airf페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s,넘버즈 which위치 are아 a어 limited리머티드 national내셔늘 resource,r리소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넘버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ing넘버r링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recovery,r리커v브r리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numbers.넘버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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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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