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1. Unfairly언^f페어리 imposing임포우징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or오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joint조인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joint조인트 use,유스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co-use코우-유스 or오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Unfairly언^f페어리 refusing^r러^f퓨징 to투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perform퍼^f폼 a어 concluded컨클루디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joint조인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joint조인트 use,유스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co-use코우-유스 or오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3. Unfairly언^f페어리 using유징 for^f포 its잇츠 own온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joint조인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joint조인트 use,유스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co-use코우-유스 or오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4. Unfairly언^f페어리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costs카스츠 or오 revenues^r레^v버누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bundled번들드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sell셀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or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joint조인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joint조인트 use,유스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co-use코우-유스 or오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meaning미닝 only온리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s함즈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users;유저즈

5의2.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5-2. An앤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fails^f페일즈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falsely^f폴슬리 explains익스플레인즈 or오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contract칸트^r랙트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fee^f피 discounts디스카운츠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어 user;유저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3.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meaning미닝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어 person퍼슨 occupying아큐파이잉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section,섹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위^ð드 a어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many메니 people,피플 such서치 as애즈 a어 building빌딩 subject서브젝트 to투 that^ð댓 Act,액트 forcing^f포싱 occupants아큐펀츠 to투 use유스 only온리 a어 specific스퍼시^f픽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6.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6. Unfairly언^f페어리 setting세팅 or오 keeping키핑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joint조인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joint조인트 use,유스 interconnection,인터커넥션 co-use코우-유스 or오 wholesale호울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igh하이 compared컴페어드 to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7.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7. Refusing^r러^f퓨징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gital디저틀 content칸텐트 using유징 mobile모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8.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8. Unfairly언^f페어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deletion,딜리션 or오 measures메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deletion,딜리션 of어^v브 software소^f프트웨어 that^ð댓 is이즈 not낫 essential에센실 to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operating아퍼^r레이팅 or오 proposing프^r러포우징 software소^f프트웨어 that^ð댓 unfairly언^f페어리 restricts^r리스트^r릭츠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9. An앤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an앤 app앱 market마킷 operator,아퍼^r레이터 when웬 brokering브^r로우커^r링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mobile모우블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unfairly언^f페어리 uses유시즈 its잇츠 trading트^r레이딩 position퍼지션 to투 force^f포스 a어 mobile모우블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use유스 a어 specific스퍼시^f픽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0. An앤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an앤 app앱 market마킷 operator아퍼^r레이터 unfairly언^f페어리 delays딜레이즈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mobile모우블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11. An앤 act액트 by바이 which위치 an앤 app앱 market마킷 operator아퍼^r레이터 unfairly언^f페어리 deletes딜릿츠 mobile모우블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n앤 app앱 market.마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