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1. 본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omes컴즈 to투 own온 15/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hanges;체인지즈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shareholder셰어호울더 concludes컨클루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foreigner^f포^r러너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at^ð댓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4.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deemed딤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untry컨트^r리 to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ilaterally바일래터^r럴리 or오 multilaterally멀틸래터^r럴리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force,^f포스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디 Organisation오거니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우-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es컴즈 to투 own온 more모 than^ð댄 49/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5.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holds호울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hanges.체인지즈

1.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요 통신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1.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important임포턴트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3;

2.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무선국 중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owns온즈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satellite새털라잇 on안 which위치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at^ð댓 conducts컨덕츠 space스페이스 radio^r레이디오우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mong어멍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3)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5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ㆍ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

3.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1 or오 3, Article아터클 39 (3), Article아터클 41 (3), or오 Article아터클 42 (3);

4.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

4.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using유징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market마킷 share,셰어 etc.,엣세터^r러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5.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whose후즈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were워 3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market마킷 share,셰어 etc.;엣세터^r러

6.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6. Where웨어 a어 deemed딤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unterpart카운터파트 country컨트^r리 to투 a어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ilaterally바일래터^r럴리 or오 multilaterally멀틸래터^r럴리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force,^f포스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디 Organisation오거니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우-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es컴즈 to투 own온 more모 than^ð댄 49/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that^ð댓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