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벌칙)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3. 제39조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let렛 that^ð댓 person퍼슨 conduct칸덕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4. 삭제<2020.5.19>

4. Deleted.딜리티드 <2020.5.19>

5. 삭제<2020.5.19>

5. Deleted.딜리티드 <2020.5.19>

6. 삭제<2020.3.24>

6. Deleted.딜리티드 <2020.3.24>

7.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icited설리시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efore비^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8.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olicitor설리서터 solicit설리싯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9.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0), 52 (6), 199 (5), 255, 260, 265, 289, 304, 323-17, 328 or오 367), has해즈 used유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not낫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benefit베너^f핏 or오 that^ð댓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10. 제55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0), 52 (6) or오 101-2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1. 제60조제1항(제255조, 제260조 또는 제2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 260 or오 265) or오 Article아터클 187 (1);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9, 304, 323-17, 328, 335-14, 367, 383 (3) or오 441), has해즈 traded트^r레이디드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them^ð뎀 for^f포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3);

13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1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13의3.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또는 제7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1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prime프^r라임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3 (3)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14. 제8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llocate앨러케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cquisitions,애쿼지션즈 disposals,디스포우즐즈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sset애셋 allocation앨러케이션 details디테일즈 predetermined프^r리디터민드 for^f포 each이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 (3);

15. 제87조제6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2));

16.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proprietary프^r러프^r라이어테^r리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 (2);

17. 삭제<2009.2.3>

17. Deleted.딜리티드 <2009.2.3>

18. 제114조제3항 또는 제240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3) or오 240 (3);

18의2. 제117조의3을 위반하여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18-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online온라인 small-sum스몰-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3;

18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7조의4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18-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4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18의4. 제117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18-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icited설리시티드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7-7 (10);

19. 제133조제3항 또는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etc.엣세터^r러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rough^θ쓰^r루 a어 tender텐더 offer,오^f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3) or오 140;

20. 제14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7 (1), (3) or오 (4);

21. 제15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icited설리시티드 proxies프^r락시즈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1) or오 (3);

22. 제1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9 (1);

22의2.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2-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2 (2),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market마킷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the^ð더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market,마킷 used유즈드 it잇 in인 trading트^r레이딩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r오 their^ð데어 underlying언덜라이잉 assets,애셋츠 or오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se유스 it;잇

23. 제18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2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ㆍ제8항(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2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r오 (8)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3)), Article아터클 182-2 (1)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279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4의2. 제24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2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6 (7);

25. 제2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2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emand디맨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change체인지 or오 correction,커^r렉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7 (1);

25의2. 제249조를 위반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for^f포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

25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5-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3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6.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0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 (2) or오 341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7. 제250조제4항(제2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나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자

2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0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 (2)) or오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 (2) or오 341 (1)), has해즈 used유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managing매너징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nages매니지즈 or오 for^f포 selling셀링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sells;셀즈

28. 제250조제6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0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 (2) or오 341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9.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1);

30. 제2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4 (1);

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32. 제25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7 (1);

32의2. 제249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9-15 (1);

32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15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33.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9 (1);

34.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after애^f프터 that^ð댓 revocation;^r레^v버케이션

35. 제298조를 위반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자

3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by바이 book-entry북-엔트^r리 transfer트^r랜스^f퍼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issuing이슈잉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in인 Korea,코^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8;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3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ds,^f펀즈 sharing셰^r링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interest인트^r리스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1 (5), 323-9 (3), 327 (3) or오 383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6));

37. 제335조제2항, 제354조제2항, 제359조제2항 또는 제3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3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 (2), 354 (2), 359 (2) or오 364 (2);

37의2. 제335조의11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37-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or오 used유즈드 a어 secret시크^r릿 of어^v브 a어 requesting^r리퀘스팅 party파티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5-11 (6);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37-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5-11 (7) 1;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자

37-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5-11 (7) 2, has해즈 forced^f포스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use유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or오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38. 제339조제1항(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자

3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solved디잘^v브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9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7 (2) or오 361);

39.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3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5 (1);

4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5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41. 제36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9 (1);

42. 제383조제1항(제78조제6항, 제323조의17 및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or오 used유즈드 a어 secret,시크^r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3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8 (6), 323-17 and앤드 441);

43. 제39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4 (1);

44. 제402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or오 used유즈드 a어 secret,시크^r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7);

45. 제417조제1항(제335조의1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one던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7 (1)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ncurrent컨커^r런트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5-14), or오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6.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0 (1);

47. 제420조제3항에 따른 인가받은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4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0 (3);

48. 제42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한 자

4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eaning미닝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72 through^θ쓰^r루 174, 176, 178, 178-2, 180, and앤드 180-2 through^θ쓰^r루 180-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