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1) Articles아터클즈 40, 48, 50 through^θ쓰^r루 53, 61, 66 through^θ쓰^r루 70, 72 through^θ쓰^r루 77, 77-2, 77-3 and앤드 78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19, 21, 23, 25 (1), 26 and앤드 44 through^θ쓰^r루 4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acquire어콰이어 for^f포 its잇츠 own온 account어카운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arrange어^r레인지 or오 act액트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or오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give기^v브 advice애드^v바이스 that^ð댓 could쿠드 influence인^f플루언스 investors'인^v베스터즈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f,어^v브 or오 whether웨^ð더 to투 invest인^v베스트 in,인 a어 person퍼슨 issuing이슈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rough^θ쓰^r루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give기^v브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④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an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until언틸 it잇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signature,시그너처 whether웨^ð더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has해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checked첵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he^ð더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selling셀링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5)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clear클리어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위^ð드 an앤 investor's인^v베스터즈 property프^r라퍼티 when웬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has해즈 not낫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s이슈어즈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orders,오더즈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unfairly언^f페어리 favor^f페이^v버 or오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any에니 particular퍼티큘러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or오 investor:인^v베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investor인^v베스터 expressing익스프^r레싱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irst.^f퍼스트

⑧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When웬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vestors인^v베스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the^ð더 manner매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10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limits리멋츠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s리멋츠 for^f포 investors인^v베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10 (1) and앤드 (6).

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31>

(10) An앤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act액트 of어^v브 soliciting설리서팅 subscriptions서브스크^r립션즈 for^f포 securities,시큐^r러티즈 except익셉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