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82-2 (Registration of Cross-Selling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체결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이하 "교차판매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한 해당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sell셀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n안 the^ð더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a어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② 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이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일 것

1. It잇 is이즈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출 것

2.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eets밋츠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for^f포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3.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대상자산 등 교차판매협약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It잇 meets밋츠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ssets애셋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y에니 matter매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과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8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Article아터클 182 (3)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cross-selling크^r로스-셀링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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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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