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3. 제360조제9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9);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6. 별표 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will윌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ed함드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it잇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2. 계약의 인계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s칸트^r랙츠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top스탑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An앤 order오더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or오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5. 기관경고

5.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warning워닝

6. 기관주의

6.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aution카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1. 해임요구

1.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3. 문책경고

3. Reprimand^r레프^r러맨드 warning워닝

4. 주의적 경고

4. Cautionary코셔네^r리 warning워닝

5. 주의

5. Caution카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6.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1. 면직

1.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2. 6개월 이내의 정직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3. 감봉

3. Salary샐러^r리 reduction^r러덕션

4. 견책

4. Reprimand^r레프^r러맨드

5. 경고

5. Warning워닝

6. 주의

6. Caution카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