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55 (Prohibition of Loss Compensation)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In connection with trading or other transactions in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shall not do any of the following, except where it compensates for losses or guarantees profits under Article 103 (3), or where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in other cases unlikely to harm sound order in transactions. The same shall apply where an executive officer or employee of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does so for his or her own account: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1. Promising an investor in advance to compensate for all or part of the losses the investor may incur;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2. Compensating an investor afterwards for all or part of the losses the investor has incurred;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3. Promising an investor in advance to guarantee a certain profit;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4. Providing an investor afterwards with a certain profi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