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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55 (Prohibition of Loss Compensation)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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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1. Promising프r라머싱 an앤 investor인v베스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sses로시즈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may메이 incur;인커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2. Compensating캄펀세이팅 an앤 investor인v베스터 afterwards애f프터워즈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sses로시즈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has해즈 incurred;인커드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3. Promising프r라머싱 an앤 investor인v베스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guarantee게r런티 a어 certain서튼 profit;프r라f핏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4.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앤 investor인v베스터 afterwards애f프터워즈 with위ð드 a어 certain서튼 profit.프r라f핏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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