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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증권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35 (Measures against Securities Finance Companies)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1) if이f프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3. 제324조제9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4(9);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6.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will윌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ed함드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it잇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if이f프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2. 계약의 인계명령

2. An앤 order오더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s칸트r랙츠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top스탑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An앤 order오더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or오 post포우스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5. 기관경고

5.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warning워닝

6. 기관주의

6.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aution카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if이f프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1. 해임요구

1.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y두티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3. 문책경고

3. Reprimandr레프r러맨드 warning워닝

4. 주의적 경고

4. Cautionary코셔네r리 warning워닝

5. 주의

5. Caution카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6.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④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증권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if이f프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atð댓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r오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9:

1. 면직

1.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2. 6개월 이내의 정직

2.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3. 감봉

3. Salary샐러r리 reductionr러덕션

4. 견책

4. Reprimandr레프r러맨드

5. 경고

5. Warning워닝

6. 주의

6. Caution카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증권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2.29>

(5) Article아터클 422(3)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23 throughθ쓰r루 42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irð데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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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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