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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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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편 보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41 (Restrictions on Trading i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etc.)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8.2.29>

Article아터클 63 and앤드 Article아터클 383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1. Members멤버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3.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

3.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enior시니어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auditor오디터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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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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