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01-2 (Prohibition of Unsound Business Practices)

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본다.

(1) Article아터클 55 and앤드 Article아터클 98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abels레이블즈 or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1. A어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atð댓 misleads미슬리즈 people피플 into인투 thinkingθ씽킹 theð더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A어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atð댓 misleads미슬리즈 people피플 into인투 thinkingθ씽킹 losses로시즈 will윌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or오 profits프r라f핏츠 guaranteed;게r런티드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A어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atð댓 states스테잇츠 ratesr레잇츠 of어v브 returnr리턴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factf팩트 or오 presents프r레전츠 ratesr레잇츠 of어v브 returnr리턴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realized;r리얼라이즈드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A어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atð댓 claims,클레임즈 without위ð다웃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comparison컴페r러슨 or오 without위ð다웃 objective어브젝티v브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its잇츠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cisions디시전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or오 on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s이즈 better베터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other어ð더 quasi-investment콰시-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Other어ð더 labels레이블즈 or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theð더 sound사운드 order오더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