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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1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41 (Special Cases concerning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① 제25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ㆍ제5항 및 제6항은 종합금융회사에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250(3)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rchant머천트 banks.뱅크스

②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 중 제2호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terminating터머네이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shall섈 have해v브 officers오f퍼서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hold호울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sharing셰r링 computer컴퓨터 equipment이큅먼트 or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tween비트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ifferent디f퍼r런트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has해즈 little리틀 conflict칸f플릭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제336조에 따른 업무(제2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6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2.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terminating터머네이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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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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