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1.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및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1.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son아슨 and앤드 negligent네글러전트 fire^f파이어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1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4, 165, 166 (1), 167 (1), and앤드 174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ed어템프티드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64 (1), 165, and앤드 166 (1));

2.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제253조 및 제254조(제251조,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homicide하머사이드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2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0, 253, and앤드 254 (excluding익스클루딩 attempted어템프티드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251 and앤드 252);

2의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의2, 제261조, 제264조의 죄

2-2.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jury인저^r리 and앤드 assault어솔트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25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8-2, 261, and앤드 264;

2의3.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8조, 제279조, 제280조(제278조, 제27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2-3.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rest어^r레스트 and앤드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29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8, 279, and앤드 280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ed어템프티드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278 and앤드 279);

2의4.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4조, 제285조, 제286조(제284조, 제285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2-4.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30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4, 285, and앤드 286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ed어템프티드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284 and앤드 285);

3.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kidnapping,키드내핑 abduction,애브덕션 and앤드 trafficking트^r래^f피킹 in인 persons퍼슨즈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3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87, 288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8 (1) was워즈 committed커미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289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9 (2) was워즈 committed커미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290, 291, 292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or오 concealing컨실링 a어 person퍼슨 kidnapped,키드냅트 abducted,애브덕티드 or오 sold소울드 for^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8 (1) committed커미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or오 Article아터클 289 (2) committed커미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and앤드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cruiting,^r러크^r루팅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delivering딜리^v버^r링 a어 person퍼슨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8 (1)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or오 Article아터클 289 (2)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and앤드 294 (excluding익스클루딩 attempted어템프티드 crimes크^r라임즈 where웨어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8 (1)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or오 Article아터클 289 (2)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was워즈 committed,커미티드 and앤드 attempted어템프티드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or오 concealing컨실링 a어 person퍼슨 kidnapped,키드냅트 abducted,애브덕티드 or오 sold소울드 for^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8 (1)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or오 Article아터클 289 (2)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rriage);메^r리지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4.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rape^r레이프 and앤드 indecent인디선트 acts액츠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7, 297-2, 298 through^θ쓰^r루 301, 301-2, 302, 303, and앤드 305;

4의2.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0조, 제322조(제320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4-2.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trespass트^r레스패스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3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0 and앤드 322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ed어템프티드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0);

4의3.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제2항, 제324조의5(제324조제2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4-3.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37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4 (2) and앤드 324-5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ed어템프티드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4 (2));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2의 상습범은 제외한다)부터 제342조(제329조, 제331조의2의 미수범은 제외한다)까지의 죄

5.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larceny라서니 and앤드 robbery^r라버^r리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3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0, 331, and앤드 332 (excluding익스클루딩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1-2) through^θ쓰^r루 342 (excluding익스클루딩 attempted어템프티드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329 and앤드 331-2);

5의2.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5-2.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fraud^f프^r로드 and앤드 extortion엑스토션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39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0-2, 351 (limited리머티드 to투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0 and앤드 350-2), and앤드 352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ed어템프티드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350 and앤드 350-2);

5의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369조제1항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5-3. Among어멍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in인 Part파트 II,^r로우먼투 Chapter챕터 4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9 (1) and앤드 371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ed어템프티드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9 (1));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제2조제2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6 (excluding익스클루딩 attempted어템프티드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Violences,^v바이얼런시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의4제2항 및 제5항, 제5조의5,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의 죄

7.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through^θ쓰^r루 (6), Article아터클 5-4 (2) and앤드 (5), Articles아터클즈 5-5, 5-8, and앤드 5-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8.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1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excluding익스클루딩 attempted어템프티드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9.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8 through^θ쓰^r루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

10.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8, and앤드 12 through^θ쓰^r루 14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Abuse;어뷰스

11. 「군형법」 제53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 및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죄

11.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1), 59 (1), 66, 67, and앤드 82 through^θ쓰^r루 85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