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15 (Prohibition on Use for Purposes Other than Work,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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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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