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4 (Administration of Affairs Concerning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검찰총장은 제5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1) The Prosecutor General shall oversee affairs concerning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obtained from DNA samples collected under Article 5.
② 경찰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2)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all oversee affairs concerning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obtained from DNA samples collected under Articles 6 and 7.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The Prosecutor General and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may operate the databases in linkage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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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