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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4 (Administration of Affairs Concerning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검찰총장은 제5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② 경찰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7.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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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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