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11 (Search and Reporting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1) A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ficer may search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or report the result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1. Where new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is recorded in the database;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2. Where a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requests it for criminal investigation or identification of a person who died unnaturally;
3.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3. Where a court (including a court-martial;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makes an inquiry of facts in a criminal trial;
4. 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대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Where necessary to cross-check between databases.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하는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 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 일시를 명시하여야 한다.
(2) When reporting the results of a search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the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ficer shall specify its purpose, the creator, the name of the inquirer, and the date and time of preparation.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검색결과의 회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for searching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reporting search resul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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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