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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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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11 (Search and Reporting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1) A어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search서치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1. Where웨어 new누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requestsr리퀘스츠 it잇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died다이드 unnaturally;언내처r럴리

3.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court코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urt-martial;코트-마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akes메이크스 an앤 inquiry인콰이r리 of어v브 factsf팩츠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trial;트r라이얼

4. 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대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ross-check크r로스-첵 between비트윈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하는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 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 일시를 명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search서치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its잇츠 purpose,퍼퍼스 theð더 creator,크r리에이터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quirer,인콰이r러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검색결과의 회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arching서칭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search서치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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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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